민법 물권법 – 점유물반환청구권과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완벽 정리

 

민법 점유물반환청구권

1. 출제 포인트와 시험 경향

공인중개사 민법 물권법에서 점유물반환청구권과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파트의 핵심 단원입니다.
매년 요건·상대방 범위·제척기간이 변형되어 출제되며, 판례 문구를 활용한 함정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특히 수험생이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침탈’에 해당하는 경우 vs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선의·악의 승계인에 대한 청구 가능 여부

  •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성격(출소기간)

이론을 숙지한 뒤, 반드시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출제 패턴을 익혀야 합니다.

2. 기출문제 예시

💡 예시 1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자의 고의·과실이 요건이다. (O/X)
→ 정답: X — 고의·과실 불요

💡 예시 2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은 방해 종료 후에도 행사 가능하다. (O/X)
→ 정답: X — 종료 후에는 손해배상만 가능

💡 예시 3
악의의 침탈자로부터 임차한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도 반환청구 가능하다. (O/X)
→ 정답: X —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불가

기출문제 풀이하기

3. 핵심 개념 정리

📌 점유물반환청구권

  • 요건: 점유 침탈(절취·강도·위법 강제집행 등) + 고의·과실 불요

  • 제외: 점유매개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내용: 침탈물 반환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상대방: 침탈자, 침탈자의 포괄승계인, 악의 특정승계인

    • ❌ 선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청구 불가

  • 제척기간: 침탈일로부터 1년 (출소기간 성격)

📌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 요건: 점유 침탈 외의 방해(고의·과실 불요)

  • 내용: 방해 제거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상대방: 방해를 한 자

  • 제척기간: 방해 종료일부터 1년

    • 종료 후에는 방해제거 불가 → 손해배상만 가능

📌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 요건: 방해 염려가 있을 것

  • 내용: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청구 가능

  • 특이사항: 공사 방해의 경우 착수 후 1년 경과 또는 완성 시 청구 불가

4. 점유물 청구권 비교표

구분 요건 내용 상대방 제척기간
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 침탈, 고의·과실 불요, 임의 양도 제외 침탈물 반환 + 손해배상 침탈자, 포괄승계인, 악의 특정승계인 (선의 특별승계인 ❌) 침탈일로부터 1년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점유 침탈 외 방해, 고의·과실 불요 방해 제거 + 손해배상 방해자 방해 종료일부터 1년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방해 염려 방해 예방 + 손해배상 담보 청구 방해 염려 유발자 공사 착수 후 1년 경과 또는 완성 시 불가

5. 시험 고득점 전략

  • ‘요건 → 상대방 → 제척기간’ 순서로 암기

  • 제척기간은 침탈·방해 시점과 종료 시점을 구분

  • 선의·악의 승계인 판례를 반복 확인

  • 비교표와 기출문제를 병행해 함정 문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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