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물권의 객체 및 종류 본권과 제한물권,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공인중개사 민법 요점정리 - 물권의 객체와 종류]
민법 물권법 서론 단원입니다. 물권의 객체와 종류, 특히 소유권과 제한물권, 용익물권과 담보물건에 대해서 요점 정리와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40문제 중에서 약 35%인 매년 15문제가 물권법에서 출제되고 있어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단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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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풀이하기물권의 의의
물권이란 사람이 특정한 물건을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의 본질
- 재산권 -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얻는 것, 양도성이 있다.
- 절대권 -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 지배권 - 대내적으로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권리(관념적인 지배도 포함)와 대외적으로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며 하나의 물건 위에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 즉 성질, 순위, 범위가 같은 물권이 2개 이상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물권의 객체
물권의 객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정되고 현존하는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는데 다만, 권리인 재산권을 객체로 인정한다. 따라서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인정한다.
1개의 물권의 목적물은 1개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물건의 일부나 구성부분 또는 여러 개의 물건 위에는 1개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일물일권주의)
토지
필지 단위로 물건이 되며, 분필 절차 없이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시효취득할 수 없다. 그러나 용익물권은 토지의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건물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이 된다. 1동의 일부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수목과 미분리 과실
-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입목은 소유권, 저당권의 객체 가능
- 관습법상 명인방법에 의해서 수목과 미분리 과실은 소유권의 객체로 가능하나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다.
농작물
권원 없이, 심지어 위법하게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재배, 경작하였더라도 농작물의 소유권은 명인방법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경작자에게 있다.
물건의 집단 내지 집합물
사회적 필요성 또는 적당한 공시방법을 갖춘 한도에서 물권의 성립을 인정한다.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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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정주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강행규정
-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며 명령이나 규칙은 포함하지 않는다.
- 새로운 종류, 내용을 만들지 못한다.
물권의 종류
점유권과 본권
점유권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원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현재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권리이고 본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지는 불문하고 그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본권인 소유권과 제한물권
본권인 소유권은 물건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고 제한물권인 용익물권은 사용가치를 담보물권은 교환가치를 제한하는 제한물권이다.
용익물권
- 지상권 (토지)
- 지역권 (토지)
- 전세권 (토지, 건물)
담보물권
- 유치권 (부동산, 동산)
- 질권 (동산, 권리)
- 저당권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관습법상의 물권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분묘기지권
- 동산양도담보권
온천권, 사도통행권, 공원이용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 안 함
물권 상호 간의 우선적 효력
- 물권 상호 간에는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한다.
- 배타성이 없는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단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 상가건물임차인의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 가등기로 보전된 채권 등은 물권과 같이 보호된다.
지금까지 민법 물권법 첫 시간으로 물권의 객체와 물권의 종류에 대해서 요점 정리와 기출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기출문제 풀이는 민법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한 확실한 공부 방법입니다. 기출문제 공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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