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종류 준법률행위, 채권행위, 물권행위 [공인중개사 민법 요점정리]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로, 법률효과에 따라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로, 그리고 법률 규정에 의해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는 준법률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분류별 개념과 사례를 정리하고, 최근 10년간 출제 경향을 반영한 기출문제 예시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년치 기출문제 풀기

법률행위란 무엇인가?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의미합니다. 즉, 한 개인의 의사표시가 법적으로 인정되어 권리와 의무에 변화를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른 분류

1. 단독행위

• 한 사람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동의, 철회, 취소, 해제, 상계, 면제 등 →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 발생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언, 상속의 포기, 재단법인 설립, 소유권 포기 등 → 도달 없이 효력 발생

👉 단독행위는 법률에서 특별히 허용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조건·기한을 붙이는 것이 제한됩니다.

2. 계약

• 쌍방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합치해야 성립하는 행위

• 매매, 임대차, 증여, 교환 등이 대표적 사례

3. 합동행위

• 복수 당사자가 동일 방향의 의사표시를 모아 성립하는 행위

• 대표 사례: 사단법인 설립행위

법률효과에 따른 분류

1. 채권행위(의무부담행위)

• 채권·채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

• 이행의 문제가 남아 있으며, 권한 없는 자도 가능

• 예: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

2. 물권행위(처분행위)

• 권리의 최종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권한 있는 자만 가능하며, 이행 문제는 남지 않음

• 예: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3. 준물권행위

• 물권 외 재산권의 최종 변동을 발생시키는 행위

• 예: 채권양도, 채무면제, 지식재산권의 양도 등

합격비결 기출문제 풀기

기타 분류

• 생전행위 / 사후행위

• 독립행위 / 보조행위

• 주된 행위 / 종된 행위

• 유상행위 / 무상행위

• 유인행위 / 무인행위

이처럼 법률행위는 기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란 엄밀한 의미의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법률 규정에 의해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표현행위

• 법률효과는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행위자의 의사와 법률의 규정이 결합

• 의사의 통지 : 최고, 이행 청구, 거절 등

• 관념의 통지 : 사실을 알리는 통지, 승인 등

• 감정의 표시 : 용서, 감사 표현 등

2. 사실행위(비표현행위)

• 외부적 행위만으로 법률효과가 발생

• 순수 사실행위 : 매장물 발견, 발명, 주소 설정 등

• 혼합 사실행위 : 무주물 선점, 사무관리, 변제, 부부의 동거 등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 예시

문제 1.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① 상속의 포기
② 매매계약
③ 해제
④ 유언
👉 정답: ② (매매는 계약에 해당)

문제 2. 채권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저당권 설정
② 채권양도
③ 매매계약
④ 소유권 이전
👉 정답: ③ (의무부담행위)

문제 3. 준법률행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이행 청구
② 관념의 통지
③ 감정의 표시
④ 상속 포기
👉 정답: ④ (상속 포기는 단독행위)

마무리

오늘은 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의 종류를 정리했습니다.

•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 준법률행위와 그 세부 분류

출제 빈도가 높고 기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응용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시험에서는 단독행위와 계약의 차이,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구분, 준법률행위 사례가 반복적으로 출제되므로 반드시 기출문제 풀이와 함께 학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