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성립과 유효요건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라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립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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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요건: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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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요건: 확정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내용이어야 하며, 법령과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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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요건: 내심의 의사와 외부적 표시가 일치해야 함
특히 목적이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한다는 점은 민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이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조항이 바로 민법 제103조입니다.
10년치 기출문제 풀기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민법 제10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즉, 개별적인 강행규정에 직접 위반되지 않더라도 사회적 정의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입니다. 이는 추인으로도 효력을 되살릴 수 없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는 모든 사회질서를 법률로 세세히 규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포괄적 규제 장치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행위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종합하여 반사회적 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주요 유형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판단되는 법률행위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판례를 통해 대표적인 예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인륜에 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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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가 동거하지 않겠다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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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 동거 의무를 배제하는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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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 계약, 이혼 후 혼인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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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 종료를 조건으로 한 증여계약
2. 정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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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대가 약정, 허위 증언 대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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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물 일부를 대가로 받는 승소 조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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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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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성공보수약정
3.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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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결혼 또는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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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계약, 인신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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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계약, 대리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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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겸업금지 약정
4. 생존의 기초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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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의 존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재산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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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소득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
5.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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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자금 대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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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채무 변제 약정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대로 모든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곧바로 민법 제103조 위반은 아닙니다. 판례에서 인정한 예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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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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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한 단순 임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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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한 낮은 금액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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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회피를 위한 허위 근저당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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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근무 후 일정 기간 근무를 요구하는 회사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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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이처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회질서 위반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에서는 판례를 통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여부 판단 문제가 빈번하게 출제됩니다. 특히 최근 10년간 기출문제에서는 “해당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를 묻는 형태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수험생은 단순히 조문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판례의 구체적 사례를 숙지하는 것이 합격 전략의 핵심입니다.
합격비결 기출문제 풀기마무리
민법 제103조는 법률행위의 사회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단순한 계약의 자유를 넘어 사회 전체의 공익과 윤리적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뿐만 아니라 법률 실무에서도 자주 문제되는 조항이므로 반드시 정확히 이해하고 사례별 판단 기준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