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취득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공인중개사 민법 요점정리]

공인중개사 민법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권리의 변동입니다.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관계는 법률의 규율을 받으며, 이를 법률관계라 부릅니다.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며, 권리의 변동은 곧 법률관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권리 변동은 권리자의 입장에서 권리의 취득,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히 권리의 취득, 그중에서도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권리의 취득(발생)

권리를 새롭게 가지게 되는 것을 권리의 취득이라 하며, 이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으로 구분됩니다.

원시취득이란 타인의 권리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특정 권리가 처음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승계취득은 타인이 가진 기존 권리를 이어받는 방식입니다. 이는 다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전적 승계 : 기존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권리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 특정승계 : 매매, 증여, 교환처럼 하나의 권리만 이전되는 경우
- 포괄승계 : 상속, 합병, 포괄유증처럼 권리 전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경우
설정적 승계 : 권리의 일부가 설정되어 이전되는 경우
- 저당권 설정
- 전세권 설정 등이 해당

즉, 승계취득은 타인의 권리 기반 위에서 기존 권리를 계승하는 취득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에서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구분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예를 들어, “무주물 선점”은 원시취득이고, “상속”은 승계취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각 사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권리의 변경은 권리 자체는 유지되지만 주체·내용·작용 중 하나가 바뀌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체의 변경 : 권리자가 바뀌는 경우(이전적 승계)
내용의 변경 : 권리의 성질이나 범위가 바뀌는 경우
- 질적 변경 : 재산이전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바뀌는 경우
- 양적 변경 : 소유권에 제한물권이 설정되는 경우
작용의 변경 : 권리의 효력 정도가 달라지는 경우
- 예: 임차권 등기로 인한 대항력 취득, 저당권 순위 변경

권리의 소멸은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에서 실제로 출제된 권리의 취득 관련 기출문제 예시입니다.

문제 1. 다음 중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① 상속
② 증여
③ 건물의 신축
④ 합병

👉 정답: ③ 건물의 신축

문제 2. 다음 중 승계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상속
② 매매
③ 무주물 선점
④ 증여

👉 정답: ③ 무주물 선점

문제 3. 다음 중 포괄승계에 해당하는 것은?
① 매매
② 상속
③ 증여
④ 교환

👉 정답: ② 상속

오늘은 공인중개사 민법 권리의 변동 중에서도 중요한 **권리의 취득(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원시취득은 새로운 권리 발생, 승계취득은 기존 권리의 이전이라는 점입니다.

기출문제를 통해 반복적으로 학습하면서, 사례를 정확히 구분하는 연습을 한다면 공인중개사 민법 고득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단원별 핵심 정리와 기출문제를 함께 포스팅하여 학습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