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의 의의, 요역지·승역지,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 [공인중개사 민법 요점정리]

 

이번 글에서는 민법 물권법 지역권의 핵심 개념과 성질, 성립 요건, 그리고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에 대해 정리합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단원으로 기출문제 학습과 함께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10년치 기출문제 풀기

지역권의 의의

지역권이란 자기 토지(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타인 토지(승역지)를 이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입니다.

• 요역지: 편익을 받는 토지

• 승역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즉, 승역지 위에 성립하는 물권으로 통행, 용수, 부작위 등 다양한 형태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지역권의 요건 및 관계

• 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인접할 필요 없음

• 요역지는 전체(1필), 승역지는 일부라도 가능

• 지역권의 내용은 요역지의 사용가치를 높이는 한 제한 없음

지역권의 법적 성질

• 물권성

  • 양도성과 상속성을 가짐

• 비배타성

  •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 행사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제3자에게 새로운 지역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

• 부종성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저당 설정 불가

  • 요역지의 소유권자·전세권자 등은 별도 등기 없이 지역권 행사 가능

  • 단, 설정행위 시 특약으로 배제 가능하며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

• 불가분성

  • 요역지 공유자 1인이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함께 취득

  • 소멸시효의 중단·정지는 공유자 전원에게 효력 발생

합격비결 기출문제 풀기

지역권의 성립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 소유자 외에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설정 가능

   • 단, 지역권 대가는 등기할 수 없어 제3자에게 대항 불가

2. 법률규정에 의한 성립 (시효취득)

   • 계속적·표현적 이용이 20년간 계속되면 시효취득 가능

   • 불법점유자는 취득 불가

   • 판례: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 통로를 설치해 20년간 이용 시 등기청구 가능 (손해배상 책임 있음)

지역권의 존속기간

• 당사자 합의에 따라 기간을 정할 수 있음

•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권 자체가 소멸할 때까지 존속

마무리

지역권은 요역지와 승역지의 관계,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이라는 법적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에서는 특히 지역권의 성립 요건과 제3자와의 관계가 자주 출제되므로 반드시 기출문제를 반복 학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