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분묘기지권 성립요건·효력 및 판례 [공인중개사 민법 요점 정리]

민법 물권법 지상권 중 관습상 인정되는 분묘기지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성립요건과 효력, 그리고 판례와 기출문제 포인트까지 정리합니다.

10년치 기출문제 풀기

🔹 분묘기지권의 의의

• 분묘기지권이란, 분묘의 유지·관리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 권리를 말합니다.

• 분묘란 유골·유체 등 시신을 매장한 장소이며, 봉분이 있어 외부에서 식별 가능해야 공시 기능을 합니다.

• 따라서 가묘·평장·암장처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 타인 소유 토지 +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 설치

•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 설치 후 이장 특약 없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경우

• 타인 소유 토지에 승낙 없이 설치했더라도, 20년간 평온·공연 점유 시 취득 가능

• 분묘 수호·관리 권한이 없는 자는 취득 불가. 조상 분묘는 종손에게 전속

🔹 분묘기지권의 효력

• 분묘 소유자는 토지 사용 및 유지·관리 설비 설치 가능

• 새로운 분묘 설치·이장·합장은 불가

• 봉분 주변 참배·제례에 필요한 범위까지 효력 인정

• 방해배제·철거청구 가능

🔹 분묘기지권의 소멸

• 분묘 수호·봉사를 중단한 경우

• 분묘가 이장·평탄화되어 인식 불가 상태가 된 경우

• 권리자가 포기 의사 표시한 경우

• 단, 일시적 멸실은 소멸 원인이 아님

• 약정에 따라 지료 발생 가능.

  • 승낙에 의한 취득 → 지료 지급

  • 시효취득한 경우 → 지료 지급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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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및 기출 포인트

•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 성립요건(봉분, 승낙, 점유), 효력 범위(참배·제례 가능 범위), 소멸 사유(이장·포기·평탄화) 등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이번 정리를 통해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과 효력, 소멸 및 판례를 확실히 이해하고 기출문제 풀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