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권법 총론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만족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자신의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가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입니다. 이 두 제도는 시험뿐 아니라 실무에서도 핵심적으로 다루어지므로, 그 의의와 요건, 효과를 정확히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1.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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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채권 존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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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금전채권뿐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 해제권 등 형성권도 객체가 될 수 있다. (단, 일신전속권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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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의 필요성: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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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기한 도래: 원칙적으로 채권이 기한에 도달해야 행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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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효중단을 위한 보존행위는 기한 전이라도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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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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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자기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으며, 이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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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며, 채무자가 통지를 받은 후 그 권리를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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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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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위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와 평등하게 변제받을 수 있을 뿐 특별한 우선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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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권리행사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
2.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는 제도입니다.
(1)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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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채권: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된 채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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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행기 도래는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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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채권 성립의 기초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한 경우”도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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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일 것: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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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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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증여, 무상양도, 불균형한 저가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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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포기는 대상이 아니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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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무자력: 사해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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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의사: 채무자,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어야 한다.
(2) 행사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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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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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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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의 기준은 사행 당시의 채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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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상대방(수익자·전득자) 사이에서만 발생한다.
3.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비교
| 구분 |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취소권 |
|---|---|---|
| 목적 | 채무자 권리 보전 | 채무자의 재산 회복 |
| 대상 | 채무자에 속하는 권리 | 채무자의 사해행위 |
| 요건 | 채무자 무자력, 채권 존재 | 사해행위, 사해의사, 피보전채권 |
| 행사 |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행사,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 |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행사, 효과는 수익자·전득자에게 미침 |
| 효과 | 다른 채권자와 평등 변제 | 채권자의 채권 만족 가능성 회복 |
결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해 채권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입니다. 두 제도는 모두 채권 보전을 위한 장치이지만, 적용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시험과 실무에서 반드시 구분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민법 채권법 총론 단원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 쟁점이므로, 위 요건과 효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면 변호사시험, 공인중개사, 법원행시 등 각종 시험 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