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소멸 후 법률관계 ― 전세금반환채권, 동시이행항변권, 우선변제권, 경매청구권

민법 용익물권 중 전세권 소멸 후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 간의 법률관계를 정리합니다. 시험 대비 핵심 개념을 조문·판례 중심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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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자의 소멸청구

• 목적부동산의 성질에 반해 사용되는 경우 전세권자는 소멸청구 가능

• 형성권적 성질로 등기 없이도 장래 소멸 효력 발생

• 목적물 손해 시 원상회복·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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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소멸통고

•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소멸통고 가능

• 통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전세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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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

• 전세권 소멸 시 전세금 반환청구 가능

• 판례 정리

  1.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 양도 불가

  2.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 양도 가능

  3. 조건부 채권 양도는 가능

  4. 반환채권만 양도 시 담보물권 없는 채권으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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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청구권

• 전세권 소멸 후 전세금 반환이 지체될 경우 경매 신청 가능

• 단, 건물 일부 전세권일 때는 목적 외 부분 경매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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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 전세권자는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 우선변제권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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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동시이행

• 전세권 소멸 시, 전세권자는 목적물 인도·말소서류 제공

• 전세권설정자는 동시에 전세금 반환 → 동시이행관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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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반환의무

1. 원상회복의무 : 목적물 원상회복 후 반환, 부속물은 수거

2. 부속물 매수청구권

   • 설정자의 매수청구권 :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 불가

   • 전세권자의 매수청구권 : 동의하에 부속시킨 경우나 매수한 경우 가능

3. 비용상환청구권

   • 필요비 상환 청구 불가

   • 유익비 지출 시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선택적 상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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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리는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 대비 필수 주제인 전세권 소멸 후 법률관계, 동시이행항변권, 우선변제권, 경매청구권을 조문과 판례 중심으로 핵심 요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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