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의의, 설정, 존속기간 [공인중개사 민법 요점정리]

• 타인의 토지에 성립하는 권리이며, 토지 일부에도 성립 가능합니다.
• 토지의 상하 공간을 대상으로 한 구분지상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3. 용익물권

• 타인의 토지를 독점적으로 사용·점유할 수 있는 권리
•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됩니다.

📌 판례 요약

• 지상권은 건물을 실제로 건축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설정만 하면 유효합니다.

• 기존 건물이 지상권자 소유가 아니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채권 담보를 위해 설정되는 담보지상권도 인정되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합니다.

지상권의 취득 방법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 등기를 요합니다.

2.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 상속, 포괄승계, 경매, 공용징수, 취득시효 등으로 취득 가능
•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은 등기 없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지상권의 지료

• 지상권 설정계약에서 지료 약정이 없으면, 무상 지상권으로 봅니다.

• 다만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하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

민법은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을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장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어 영구적 설정도 가능합니다.

존속기간 규정

1. 석조·석회조·연와조 건물 및 수목 소유 목적 → 최단 30년
2. 기타 건물 소유 목적 → 최단 15년
3. 건물 이외의 공작물 소유 목적 → 최단 5년

📌 판례 요약

• 건물의 견고성은 외력에 대한 저항력, 해체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기존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에는 최단 존속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존속기간 미정시

• 건물 종류·재료에 따라 법정 최단기간이 적용됩니다.

• 공작물의 종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 15년

• 수목 소유 목적 → 항상 30년

지상권의 갱신과 매수청구권

•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지상물이 존재하면 지상권자는 갱신 청구가 가능합니다.

• 다만, 지료 연체로 소멸된 경우에는 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토지 소유자가 갱신을 거절할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시가 상당액으로 매수해야 합니다.

•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철거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분지상권

• 타인의 토지 지하 또는 지상 공간에 특정 범위를 정하여 설정하는 지상권

• 건물이나 공작물 소유 목적만 가능하며, 수목 소유 목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토지를 이미 사용·수익하는 제3자가 있다면, 전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

결론

지상권 설정과 존속기간, 담보지상권, 구분지상권, 임차권과의 비교는 민법 물권법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대표적 용익물권으로, 계약·법률 규정·판례에 따라 다양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 따라서 공인중개사 시험뿐만 아니라 부동산 실무에서도 지상권과 임차권의 차이, 존속기간 규정, 매수청구권은 꼭 정리해두어야 할 핵심입니다.